2020년 10월 30일 금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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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'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'로 구성됩니다.
*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* 매월 3,0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드리고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,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,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,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.
*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계획안 작성안은 반드시! 진실만을 쓰셔야 합니다. 사실대로 쓰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실을 누락하거나,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. 계획안 작성 요령을 읽고 반드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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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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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문의드립니다 27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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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빚이많아서 회생보다는 파산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
현재통신비360정도빌려있고 캐피탈1000 학자금450카드30 대부업105만원이 빚이있습니다
일은 일용직으로하루10만원으로 월급을받고있는데 감당이되지않아서요 파산가능할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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